2024년 복지정책 이렇게 바뀐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함축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총선도 있기 때문에 다른해에 비해서 더더욱 복지정책이 좋아지는 해라는 것 다들 아시죠?

 

오늘은 2023년 대비 2024년도의 복지정책에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혹은 변경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각각의 복지정책은 그 정책으로 수혜를 입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제일먼저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시는게 시간을 줄이는 Tio입니다. ㅎㅎㅎ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먼저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랑가 모르겠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이 바로 복지정책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2024년인 올해 작년대비 예산이 12.1% 증가되어 책정되었다고 하네요.

모든 복지정책에 균일하게 12.1%가 증가된 것은 아니겠죠. 어떤 정책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정책은 증액되어 더 넓게 확대적용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정책은 2023년과 똑같이 적용되는 정책도 있을 겁니다.

 

전년과 똑같이 적용되었다고 하면 축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물가상승율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니까요.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크게 구분하면 위 그림과 같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아동/보육, 노인, 사회복지 일반, 보건의료, 건강보험 등으로 나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구분을 서로 엮어서 다른 구분으로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하나 하나 ”다른 구분“ 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께요.

 

먼저 ”저소득층“이라는 구분이네요.

 

 

<저소득층 관련 복지부 예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비용이 조금 늘어난 느낌적인 느낌인데, 세세하게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조금이나마 늘은 모양새네요.

그리고 의료급여는 자격에서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게 아예 없어졌구요 대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으로 일원화 되었네요. 서울기준 재산이 2.28억원에서 3.64억으로요. 꽤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겠네요.

재활급여도 대상자가 늘어났고, 디딤씨앗통장도 가입연령이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대상자가 늘어났으니 예산이 확대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재난적 의료비도 질환과 상관없이 의료비 총액이 되었으니 늘어난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재난 때문에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되겟지만요. ^^

 

다음 주제는 노익/사각지대 대응 분야입니다.

 

 

<노인/사각지대 대응 복지정책>

 

 

사각지대라는 말 이해되세요? 사각지대는 보통 운전할 때, 사이드미러로 안보이는 영역을 가리키는 말인데, 거기에 힌트를 얻어 여기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복지 혜택을 드리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상세 사업명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도 늘어나고, 노인맞춤돌봄도 시간이 늘어나고, 기초연금도 쪼금이지만 늘어났고, 요양병원 간병지원이 아예 없었는데 새롭게 시범사업을 하네요.

사각지대 대응으로는 고독사 예방이 확대되고, 긴급돌봄 서비스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네요. 음.. 점점 좋아지고 있죠?

 

다음 분류는 청년입니다.

 

<청년관련 복지정책>

 

 

얼핏 보기에 2023년에는 없는 제도가 2024년에는 새롭게 만들어져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아보이네요.

이런게 개꿀이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에 있던 것은 이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서 계속 혜택을 받으실건데,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모르실테니까, 먼저 알고 접근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게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사업이네요. 이건 따로 포스팅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 중요하니깐요.

혹시 본인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지인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고립은둔청년들과 같은 대상자면 이런 복지제도도 귀찮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소개 뿐만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분들은 국가나 관공서에서 뭘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아예 거들떠도 안보는 성향이 좀 있는 듯 해서요.

 

이 글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도가 좋아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시간만 아까우니 먼저 대상자임을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반드시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은 장애인 이라는 분야입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

 

 

장애인 분야는 새로운 사업은 없네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사업들이 확장되는 느낌! 거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참 물가상승률이 3.3%랍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상승률은 거의 10%가 넘는 것 같은데 겨우 3.3%라네요. ㅠㅠ

 

위 그림에서 ”부가급여“라는 것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라고 하네요.

다음은 출산/양육 관련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가는 저출산 국가라고 하니 이 부분은 많이 확대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출산/양육 복지정책>

 

 

쭉 살펴보니 다른 부분보다는 좀 신경 쓴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은 없는 것 보니 획기적은 것은 없어보이고.. 참 큰일이예요. 인구가 국력인데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분위기 또는 고령화 되어 생산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라니 걱정이네요.

출생율은 어느 하나의 정책을 고친다고 해서 늘어나는게 아니라서 정부당국도 많이 어려워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화제가 된 정책은 ”부모급여”라는거 아시죠? 갓 태어난 갓난아이를 친가나 시가쪽에서 보육해 주시면 어르신들에게 급여가 지급돼요. 해당되는 연령이 0세에서 1세까지니까 최대 2년이네요.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사랑으로 그냥 봐 주실수도 있는데, 적으나마 부모님 용돈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강화 부분입니다.

 

 

<필수의료 강화 복지정책>

 

 

의외로 이 분야가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이 많네요.

응급확자 이송, 응급진료체계, 소아진료체계, 의료인력양성 등등이 확대되거나 신설되거나 크게 늘었네요. 아무래도 계속 회자되는 고령화사회가 되면 더욱 의료서비스가 중요해지고, 그에 따른 복지제도가 같이 보완되어지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2024년 바뀌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작년부터 계속되어온 복지정책은 그대로 시행되니까 이미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새롭거나 바뀐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1월이라서 일선 담당자들에게 정확한 업무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본인에게 혹은 가족, 지인에게 해당될 것 같은 복지정책이 있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메모해 놨다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4년의 한달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한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