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라는 단어가 무척 애매모호하게 들리시죠. 아래에 보면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서, 그 상황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걸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다면 부유한 가정은 아니겠죠. 이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아래에 설명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위기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나열해 보도록 할께요.

 

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라.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3)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8)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9)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나.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다.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위 그림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강조한 부분이 두군데 있죠.

 

왼쪽 동그라미가 신청하는 절차인데, 이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제출해야 할 서류, 그 서류를 어디서 획득할 수 있는지, 그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것(주민증, 도장 등등)들이 필요한지 등

아마도 상담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줄 텐데,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오른쪽 동그라미는 “적정성 심사 절차“예요.

다행히 대상자가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예요.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신청 시에 자세하게 알아보시라는거예요. 적절성 심사 절차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지원했던 금액을 다시 토해내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아니더라도 주위에 위기상황에 빠진 어려운 이웃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은데, 나의 자금이 여의치 않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위기상황에 빠진 우리의 이웃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충격을 받아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생각을 못한답니다.

직접 돕지는 못해도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언제나 행복한 생활을 꿈꾸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요!!!